제주 제2공항 건설의 분수령이 될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반대 단체가 주민투표를 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5일 제주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검토를 마치고 법정 기한인 6일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앞서 2021년 7월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한 바 있다. 조류 및 서식지 보호 방안의 검토가 미흡했고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맹꽁이 서식 영향 예측 결과를 비롯해 숨골의 보전가치가 제대로 제시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였다.
제주 제2공항 예정지 전경.환경부가 낼 수 있는 의견은 동의, 조건부 동의, 부동의, 반려 등이다. 이미 한 차례 반려됐던 터라 이번에는 동의(조건부 동의) 또는 부동의 둘 중 하나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제2공항 추진의 최대 변수로 꼽힌다.
환경부가 동의 의견을 낼 경우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내용이 반영된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해 제주도의 의견 수렴 절차를 밟은 후 기본계획을 고시하게 된다. 하지만 부동의 의견이 나오면 제2공항 사업은 일단 멈추게 된다.
앞서 환경부는 제주 2공항 환경문제에 대해 합동 현지 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해달라는 제주도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환경부는 지난달 도에 보낸 회신 공문에서 “그간 여러 차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보완 등이 이뤄진 사항으로, 현시점은 전문적 검토가 중요함에 따라 중점평가사업 지정 건의 반영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제주 2공항 추진에 분수령이 될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 의견 제시를 앞두고 찬반 단체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제2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지난 3일 오영훈 제주지사와 면담하고 제2공항 주민투표 촉구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 단체는 건의문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와는 별개로 제주도민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2공항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를 국토부 장관에게 요청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 “제주도민의 자기 결정권 행사를 위한 주민투표를 국토부가 거부할 경우 환경영향평가 등 앞으로 절차에 협조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오 지사는 이 자리에서 “도민 결정권이나 자기 결정권과 관련해 제주도의 역할에 대해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마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에 따라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다양한 도민의 의견을 반영할 방법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의견 수렴을 해 나갈 것인지 깊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제2공항 건설촉구 범도민연대 등은 제2공항 건설 여부에 대한 주민투표가 필요 없고 제주 경제를 위해 제2공항이 정상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단체는 “제주 관광과 미래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2공항을 정상 추진해야 한다”며 “제2공항 건설에 5조원 이상의 재정이 투입되고 이것으로 파생되는 많은 산업과 일자리로 무너진 제주 경제를 일으켜 세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신공항 사업은 30년 전부터 여야를 막론해 제주의 숙원 사업이었다”며 “그 신공항 사업이 제주의 균형발전을 위해 현 제주공항을 존치하고 제2공항을 건설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출처] https://www.segye.com/newsView/202303055084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