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 중국인이 많이 유입돼 ‘중국의 섬’이 되는 것이 한국 정부의 낮은 투자이민 문턱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대만의 자유시보는 지난 19일 ‘제주도, 중국 섬 되나? 뒤치다꺼리하느라 바쁜 한국 정부’ 제목의 기사를 올렸다.
매체는 “2008년 비자 없이도 30일간 머무를 수 있게 되면서 제주도는 단숨에 중국인들의 해외 여행지로 각광받게 됐다”고 소개했다.
이어 “절정에 이르렀던 2016년 1월부터 8월까지 216만 명의 중국인이 제주도를 찾았다. 이 기간 제주도를 찾은 외국인 방문객의 87%를 차지했다”며 “이후 사드 배치로 인해 ‘한국 여행 금지령’이 내려지면서 그 수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2019년에도 108만 명의 중국인이 제주도를 방문했다”고 설명했다.
매체는 “중국인 관광객이 제주도의 관광산업과 부동산 경기를 부양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동시에 중국인들이 한몫 챙기기 위해 제주도의 땅을 사들이기 시작하면서 ‘제주도는 중국의 섬으로 변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말했다,
코로나 영향을 받기 전인 2019년 말 기준 중국인은 약 981만㎡(약 300만 평)의 제주도 땅을 소유했다. 이는 전체 외국인이 보유한 제주도 땅의 43.5%에 달했다.
매체는 중국인들의 제주도 투자 경쟁이 쏠리는 것에 대해 한국의 투자이민 문턱이 낮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한국에 장기체류가 가능한 F-2비자는 약 5억 원을 내면 되고, F-5(영주권) 비자는 15억 원을 투자하면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이보다 25억 원 비싼 40억 원대의 투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매체는 “중국 투자이민자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한국인과 동일한 교육 및 의료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며 “제도 시행 이후 투자이민 제도를 활용해 한국에 정착한 외국인 중 중국인 비율이 70%를 넘어서는 등 불균형이 심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했다.
매체는 최근 제주도 길거리에서 아이가 대변을 보고 이를 제지하지 않은 중국인 여성을 언급하며 “중국인들은 항상 자신들이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가진 위대한 민족이라고 주장하지만,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국내외에서 ‘노상 방뇨’ 등 야만적인 행위를 저질러 각국에서 원성을 사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