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서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는 점주 A씨는 최근 손님에게 거친 욕설을 들었다. 지난 2일부터 세종과 제주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범 시행돼 “일회용컵을 사용할 땐 300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고 안내했을 뿐인데 봉변을 당했다. 손님은 “나는 세종에 사는 게 아니라 타지에서 잠깐 들른 건데, 300원 받으려고 나중에 다시 세종에 오란 말이냐”며 A씨에게 화를 냈다. A씨는 “손님들이 제도를 잘 모르고 무엇보다 너무 싫어해서 매번 안내하는 것도 지친다”고 했다.

세종과 제주에서 시범 시행되고 있는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 초기부터 삐걱거리는 모양새다.

정부는 시범 시행을 통해 전국 확대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했지만, 형평성 결여 등 제도의 허점이 곳곳에서 드러나면서 제도를 전면 수정해야 할 판이다. 일부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는 “개인 카페 등은 적용 대상에서 빠져 우리만 부담을 진다”며 보이콧하고 있어 문제 해결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15일 환경부에 따르면, 일회용컵을 사용할 경우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더 내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당초 지난 6월부터 전국 시행 예정이었으나 12월로 연기됐고, 지역도 제주와 세종으로 한정됐다. 100곳 이상 점포를 가진 프랜차이즈 커피·음료·제과제빵·패스트푸드 업종이 적용 대상으로, 개인 카페 등은 제외됐다.

제도가 시범 시행된 지 2주가 됐지만 자영업자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출처] https://www.segye.com/newsView/20221215513666​